업무 사례
교통범죄
출근길에 지각을 하지 않으려다 속도위반교통사고를 낸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차로 출근을 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늦잠은 자게 된 의뢰인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회사로 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속도위반을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렇게 규정 속도를 어겨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차선을 변경하려던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맙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차에서 내려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피해 보상을 통해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결국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속도위반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고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안에 따라 면허 정지 혹은 취소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의뢰인과의 1:1 상담 끝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모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했으며 오랜 설득 끝에 적절한 손해배상을 한 후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한 점, 과거 교통법규를 어긴 전적이 없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워 징역을 살거나 무거운 벌금을 내기 힘든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판부에게 선처를 주장하는 조력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일으킨 사고가 경미한 사고라면 법적 조력을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12대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 수준이 중하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또한 본 의뢰인의 경우처럼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욱이 변호사의 도움으로 합의를 진행하셔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수십년 경력의 변호사들과 함께 하며 꾸준히 좋은 사례를 쌓아오는 중입니다.
그간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맞춤 솔루션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