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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개인회생

사업자금이 필요해 연대보증인을 섰지만 경기악화로 매출 급감. 빚 감당 어려워 개인회생

2020.06.05

총 채무금액

- 총 원리금 : 27,709만원 - 기존 월 상환금 : 529만원

회생 결정의 요건

- 연령 : 43세 여성, 급여소득자 - 소득 : 137만원 - 채무증대사유 : 의뢰인은 나이차가 많은 남편과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이 둘을 키우며 살다가 이혼을 24살에 하게 됩니다.아이들을 둘 다 기르기에는 경제력이 되지 않아서 한 아이만 데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새 출발을 해서 홍보판매일을 하게됩니다. 일을 하다가 만난 사람이랑 함께 사업동업을 제안받게 됩니다.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공동대표로서 연대보증인을 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1억을 받게 되었고 이후에 1억을 추가로 더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당시 사업은 잘 되었고 12시간 일을 해도 힘든 줄 몰랐으나 그렇게 행복도 잠시 2015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항암치료를 받게 되고, 출근을 잘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악화의 영향도 있겠지만 잘 되던 사업은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고 빚이 늘고 입고처에 결제해줄 미수금만 늘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외상매입했던 물건대금도 갚지 못하고 급기야 직원들 급여까지 밀렸습니다. 무모하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부은 일이었는데 수입은 없고 대출금때문에 이자며 카드값만 늘었습니다. 빚을 감당할 수 없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금지명령결정

- 인용

개인회생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 월 변제금액 : 34만원 - 변제기간 : 36개월 - 탕감률 : 96%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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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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