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생계형운전자, 면허가 없으면 일상영위가 불가능한 의뢰인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유통영업 업무를 담당하여 면허가 없으면 안되는 이른바 ‘생계형 운전자’분이었습니다.
매일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수많은 거래처를 방문하여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고, 각종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난 후,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님께 차량 위치를 설명하던 중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되어 전화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대리운전 기사님이 본인을 찾아오더라도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직감적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님과 통화할 때 마지막으로 설명했던 곳으로 차량을 직접 이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차량을 50m가량 이동하던 중 근처에 순찰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0.091%의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를 받고 속히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의뢰인은 0.091%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취소 뿐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에서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습니다.
- 면허 취득 이후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을 피력
- 그로 인해 인적피해나 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력
- 운전면허가 직업 생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외 구제사유를 증거자료로 소명하여 강력하게 피력해서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
- 음주단속 적발 후 신속히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
그 결과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술을 마신 후에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더라도 짧은 찰나라도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같이 부득이하게 짧은 거리 주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제법 발생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음주운전면허취소와 별개로 형사적인 처벌이 함께 따르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로 합니다.
일반인이 홀로 면허구제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청구가 가능한 기간도 따로 존재함으로 법적요건에 맞는 각종 서류와 증거 자료들을 확보한 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홀로 대처하기에 많은 난관이 존재함으로 음주구제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입증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음주센터와 함께라면 구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의 모든 순간
당신의 든든한 옆자리
테헤란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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