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폭우가 쏟아지던 늦은 새벽, 도주치사 사고를 낸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늦은 새벽, 의뢰인은 동창 모임을 가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폭우가 쏟아져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이었고, 늦은 시간이라 주변이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골목에서 갑작스럽게 뛰어나온 의뢰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고 맙니다.
의뢰인은 미동이 없는 피해자를 보고 놀란 마음에 도주하고 말았고 결국 피해자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도주한 의뢰인은 죄책감에 시달려 결국 경찰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었고 도주치사 혐의를 입어 저희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하며,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행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망한 경우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도주치사 혐의를 입어 징역형이 선고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사건 해결을 위해 3인의 변호사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을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 유가족과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밀착 조력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참작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고 당시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
- 가해자가 사고 당시 주행 속도를 준수하고 있었던 점
- 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를 한 점
- 피해 유가족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했으며 원만히 합의한 점
- 과거 교통법규를 어긴 전적이 없는 점
그리하여 의뢰인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위기에서 집행유예 처분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본 사건은 사망사고와 뺑소니 사고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상당합니다.
또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져 선처를 받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도주치사 혐의를 입었다면 사건이 발생한 즉시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러니 엄중한 사안인만큼 관련 경험이 많은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걸 당부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도주치사를 비롯해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 사고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쌓아온 성공사례 데이터를 통해 여러분에게 딱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중이니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