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졸음운전을 하다가 스쿨존사고를 낸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잦은 야근 때문에 피곤한 상태로 아침 일찍부터 출장길에 나섰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도로 위에 차량도 없었고, 사람도 거의 통행하지 않는 상태였기에 빨리 출장지에 도착해서 밥도 먹고 쉬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삐 운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무사히 출장지 근처에 도착했지만 피로가 너무나도 몰려왔고 곧 도착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져 쏟아지는 졸음을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이에 학교 앞을 지나던 초등학생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살짝 충격하게 되면서 스쿨존사고에 연루되었습니다.
어린이와 사고가 난 만큼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상황을 무사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없을까 고민하던 중 저희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스쿨존사고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단순 교통사고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 경우에도 이를 면할 수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시, 받게 되는 형사 처벌 수준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사고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형 등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면허 정지 및 취소, 벌금 부여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상해를 입게 된다면 사고의 후유증이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더욱 예민한 상황일 수 밖에 없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자신이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 아동의 부모님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반성문이나 탄원서, 합의서 등의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스쿨존사고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하고, 어린이가 피해를 입은 상황인 만큼 자칫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다분한 만큼 연루된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여러분이 원하는 선처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여러 형사 사건들에서 실무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가들을 통해 여러분의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