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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마약적발, 지인에게 교부했음에도 기소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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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마약적발, 지인에게 교부했음에도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소위 말하는 클럽 죽돌이였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맥을 쌓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그 곳에서 알게 된 MD가 더욱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겠다며, 엑스터시를 건네주었습니다.
A씨는 마약임을 알았지만 호기심으로 인해 투약하고 싶었죠. 그러나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하여 위안을 받고 싶었던 A씨는 자신과 함께 온 B씨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하여 MD에게 받은 엑스터시의 일부를 B씨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함께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가 약에 취해 사고를 일으켰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마약 간이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클럽마약적발 건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경로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하였죠. 그렇게 A씨는 마약 교부 혐의로 인하여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사안]
- B씨가 A씨에게 엑스터시를 교부 받은 사안에 대해 명확하게 시인한 점
- 교부는 유통 행위로,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다는 점
[유리한 사안]
- A씨 역시 MD에게 받은 점
- A씨가 B씨에게 교부한 엑스터시의 양이 극소량이라는 점
- 금전적인 대가를 목적으로 행한 범죄가 아니라는 점
해당 사건은 클럽마약적발과 관련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모든 과정을 담당하였습니다. 교부 행위에 대한 증인이 존재하였던 것은 물론 진술 또한 아주 상세했습니다. 이 부분은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교부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이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여 금전적인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경찰 조사 전부터 테헤란의 조력을 받으셨기에 감형 요소를 수집하여 전략을 수립할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테헤란은 사건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했습니다. 자력으로 엑스터시를 구한 것이 아닌 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던 점,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교육 이수를 받을 것을 주장하였음을 물론 재범의 가능성이 작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는데요.
그 결과 교부 혐의로 클럽마약적발되었음에도 기소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대응하실수록 불리한 사안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집니다. 고민만 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으며, 되려 대응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당부드립니다. 하단의 배너를 클릭하시면 보다 신속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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