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측정거부, 처벌이 두려워 측정에 불응한 의뢰인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과음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2차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차량을 직접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거리였지만 차를 직접 몰고 가던 중 접촉사고를 내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입건이 되고 말았는데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과 실랑이를 하다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의뢰인분은 즉시 도움을 받기 위해 테헤란 음주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음주측정거부 ]
1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8%~0.2%으로 적발되는 단순음주 경우보다 훨씬 센 형량입니다.
[형법 제 136조] - 공무집행방해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 조력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사례입니다.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 우선 공무집행방해를 한 경찰공무원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을 이끌었습니다.
경찰 측에서 처음에는 합의를 완곡히 거부했지만, 지속적인 설득 끝에 성공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음주측정 거부할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점과 함께
술을 마실 당시 약을 복용하고 있어 쉽게 취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 동종전과나 어떠한 사건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의 처벌은 나날이 엄중해지고 있다는 것을 익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상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뢰인도 자칫 잘못하면 징역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의뢰인은 실형대신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는데요.
이처럼 중대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률의 모든 순간 당신의 든든한 옆자리
테헤란이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