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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상습투약임에도 감형, 기소유예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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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상습투약임에도 감형, 기소유예 선고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며,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으나 퇴사해야 함은 물론 재기가 어렵게 되자 암울한 마음이 들었죠. 평소 생각이 있던 공무원 준비를 진행하였지만 2차례 낙방하였는데요.
A씨는 자신이 친구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차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필로폰에 손을 댔으며, 이때만큼은 머리가 비워지는 듯한 느낌에 점차 중독되어 갔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마약상습투약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멈출 길이 없어 자수를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여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사안]
- 필로폰의 형량이 높다는 점
-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점
[유리한 사안]
- 초범인 점
-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 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자수를 진행한 점
- 자수 전부터 조력을 받은 점
- 마약상습투약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언뜻 보면 유리한 부분이 더욱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하게 처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 A씨와 같이 상습적으로 투약한 행위는 형의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조심스럽게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여 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A씨의 혐의는 물론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본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죠. 자수를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참작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마약 중독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에 맞는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은 물론 지금 진행 중인 정신과 전문의 소견까지도 함께 첨부하는 등의 조력을 드렸습니다.
사건결과
앞서 말씀드린 테헤란의 조력 덕분에 마약상습투약를 진행했음에도 적극적인 치료 및 교육 참여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여 공무원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무사히 합격했다는 소식도 들려주셨답니다.
이처럼 마약과 관련한 혐의는 초기적인 대응만으로도 결이 크게 달라지는 형사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하여 적기에 최선의 전략으로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단의 배너를 클릭하시면 즉각적으로 상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