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공직자 의뢰인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분으로 이른바 ‘공직자’신분 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1%로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넘는 수치에 달하였습니다.
문제는 면허가 취소될 경우 징계의 위험 뿐만 아니라 해고까지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 임으로 면허 구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될 경우 실직위기까지 생각해야 했기에
속히 테헤란 음주센터를 찾아 면허구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은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당시 의뢰인은 0.091%의 수치로 적발되었기에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1~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직자의 신분을 비롯하여 구제의 가능성이 희박하게 보여 졌지만,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제 전략을 통해 치밀한 조력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의 경우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어 불리한 정황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살아온 삶과 현재 가정환경에 비추어볼 때,
운전면허 없이는 의뢰인과 가족들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기는 했으나 다른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님으로 본 변호인은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피력
- 사고없이 운전한 기간이 오래된 점을 피력
-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력이 전혀 없는 점을 증거를 통해 주장
- 운송업에 속하진 않지만 면허가 취소되었을 시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피력
그 결과, 음주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한번 내려진 행정처분의 결과를 바꾸기 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응할 경우 사안이 사안인만큼,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테헤란 음주센터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그간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의뢰인을 구제해야 할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꼭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률의 모든 순간 당신의 든든한 옆자리
테헤란이 함께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