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중앙선침범사고로 사망사고를 내 실형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왕복 2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쏟아지는 잠에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끝내 사망하였고, 동승하고 있던 또 다른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 유가족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느낀 의뢰인은 지인 소개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중앙선침범사고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사안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본 의뢰인은 2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으며, 한 명의 피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사건을 수임한 즉시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였고, 피해자와 피해 유가족을 만나 합의를 원만히 이룰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마련할 수 있었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판부에게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 지난 28년간 교통 법규를 위반한 전적이 없는 점
-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주변 지인들이 가해자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였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서 집행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본 사건처럼 중앙선침범사고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험천만한 사고입니다.
또 피해자가 사망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12대중과실에 해당하여 어떤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원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으로 대응해 최소한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진이 의기투합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1:1 맞춤 상담은 물론이고, 그간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집약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중입니다.
그러니 법적 조력이 절실하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