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경미한 사고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도주치상 혐의를 입게된 의뢰인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이 사는 곳은 골목길 내 주택으로, 평소 불법 주차로 복잡한 길이었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불법 주차 차량이 많아 골목이 복잡한 탓에 의뢰인은 아주 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불법 주차된 차량과 골목길 틈 사이로 튀어나온 피해자가 의뢰인의 차량과 충돌하게 됩니다.
물론 아주 서행하고 있었기에 크게 다칠 우려는 없었고 피해자도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그냥 가던 길을 마저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날 점심시간 쯤,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을 해결하고자 저희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로 연락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해당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였다고 하더라도 조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가 부과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처벌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사건을 수임한 직 후,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해주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만 20년의 운전 경력상 작은 교통법규 하나도 위반한 적 없는 점,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인 상해를 크게 입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조속히 진행하는 등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거나 피해가 아주 경미했다고 하더라도 조치없이 현장을 떠나게 되는 경우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행여라도 억울하게 교통사고뺑소니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도주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성공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1:1 직접 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치밀한 노력을 늘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