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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음식을 섭취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다수 존재했음에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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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음식을 섭취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다수 존재했음에도 기소유예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오랜 기간 자신을 괴롭힌 암이 완치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태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오랜 병원 투병 생활로 갑갑함을 느끼고 있었으나 여행이 주는 설렘으로 인하여 완벽하게 잊을 수 있었죠.
이곳저곳 다니다가 대마음식을 판매하는 가게를 발견하였는데요. 태국은 대마 합법화 국가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한 A씨는 THC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하나 구매했죠. 이를 SNS에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여행을 즐기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처음 받은 연락은 마약류 위반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난 후,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이 범법 행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여 A씨는 착잡한 마음을 안고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부분]
- THC성분이 포함된 음료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 SNS에 업로드함에 따라 명확한 증거 사진이 존재하는 점
- 마약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된 점
[유리한 부분]
- 경찰 조사 전, 테헤란의 조력을 받은 점
- 대마음식을 먹은 사안에 대하여 경찰 조사 적극 협조한 점
- 정말로 합법적인 행동인 줄 알았다는 일관된 진술을 진행한 점
SNS에 개제한 사진은 물론 마약 검사에서도 대마에 대한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자명했습니다. 하여 더욱 신중하게 전략을 수립하여야 했죠.
다행히도 의뢰인 A씨가 경찰 조사 전부터 당소의 조력을 받았기에 더욱 꼼꼼하게 대응책을 모색하고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우선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일러드렸는데요. 그러나 혐의에 무조건적으로 긍정하는 것이 아닌 A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합법적인 행동인 줄 알았다는 것을 소명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대마 합법화 국가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음식을 섭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은 가능하답니다.
사건결과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전략을 행하여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양형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혐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는데요. 이러한 전략들이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대마음식을 먹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다수 존재했음에도 A씨는 무사히 기소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혐의라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사건 진행 과정은 물론 형량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해당 사례처럼 빠른 대처의 이점을 확인하셨듯이 관련한 혐의가 존재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속하게 조력을 받아 선처 받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단의 배너를 통해 문의하신다면 나의 상황에 적합한 솔루션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마음식이 아니더라도 마약 혐의가 존재하신다면 언제든, 무엇이든 편안하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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