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사고 치상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차선변경 중 접촉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2차선에 있던 의뢰인은 1차선으로 변경하던 도중 상대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7%가 나왔습니다.
상대 차량에는 3명이 탑승해 있었고 2주의 진단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음주운전에 치상 혐의가 더해져 속히 테헤란 음주센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제5조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운전치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망까지 이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동종전과, 사건 발생의 경위, 반성의 유무, 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운행거리, 사고 및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가능성 등 여러 경위에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0.07%의 음주수치로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 음주구제 센터에서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3인의 배테랑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변호하였습니다.
- 본 사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죄 혐의가 아닌 가중 처벌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위험운전 치상 죄가 성립된 것을 적극 활용
- 본 변호인의 합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원만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피력한 결과 성공적인 합의 성사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의사를 피력
- 의뢰인이 초범으로 동종전과가 없고 재범의사가 없음을 자료를 통해 입증
-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함과 더불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를 피력
- 의뢰인이 처한 사실관계를 기반하여 유리한 양형 자료를 모아 주장
그 결과 ‘기소유예’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 치상 혐의처럼 죄질이 중한 범죄는 수사기관에서도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며 수사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인이 홀로 수사관의 압박수사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불리한 진술을 한다 거나 진술을 번복하여 오히려 상황만 악화되기 일 수입니다.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선처나 감형을 받아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임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일지라도 피해자가 있다면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법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테헤란 음주센터는 형사전문변호사로 음주사건에 특화된 전문가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률의 모든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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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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