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무면허뺑소니 사고로 실형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 벌금형으로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동창 모임에 갔다 오는 길이었습니다.
원래는 아내가 운전을 하기로 하였으나 운전을 하기 어려울 만큼 피로를 호소하는 아내로 인해 택시를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30분 이상이 되도록 택시가 잡히지 않자 의뢰인은 그만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맙니다.
그렇게 집으로 향하던 중 집 근처 골목에서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무면허 상태임이 들킬까 겁이 났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고 맙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된 의뢰인은 무면허뺑소니 혐의를 입어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혼자서는 해결 불가능이라 판단하여 속히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단순 무면허 운전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사고를 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심지어 뺑소니 사고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무면허뺑소니 혐의로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즉시 담당 변호사와 1:1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양형 사유를 찾을 수 있었고, 경찰조사 때 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택시를 불렀던 점, 피해자가 아주 경미한 부상을 입은 점,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했으며 원만히 합의한 점,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을 살게 될 시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위험에서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인 시선이 좋지 않고, 선처를 받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런데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더욱이 뺑소니 사고라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여겨져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조력 없이 홀로 대응한다면 외려 처벌을 가중 시킬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 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교통사고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교통범죄 상담센터를 구축하여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도합 30년 이상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을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집단지성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1:1 상담을 통해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