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거래처와의 약속에 늦을까봐 서두르다 신호위반교통사고를 낸 의뢰인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고 당일 자차를 이용하여 거래처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당시 점심시간이었기에 차가 심하게 막혔고,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약속에 늦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급한 마음에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로 들어섰으나, 건너편에서 오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즉시 진행하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게 되자 입장이 난처해졌고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단순 교통사고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 경우에도 이를 면할 수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시, 받게 되는 형사 처벌 수준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사고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형 등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면허 정지 및 취소, 벌금 부여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원만한 합의와 선처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며, 사죄의 마음을 전하였고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을 요청하여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양측이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양형 등에 아주 중요한 만큼, 사건 초기부터 이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에서 만약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를 택하신다면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 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러분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치밀한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