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사고에 이르게 됨

2020.08.2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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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난 주말 친구들과 술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택시를 잡고 가려 했으나 택시가 잡히지 않고 걸어갈 거리는 되지 않아, 전동 킥보드 어플을 설치한 후 대여를 해서 집으로 귀가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술을 먹은 탓인지 중심을 잘 잡지 못하여 지나가는 A 씨와 경미한 접촉 사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생각은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정도의 이동 수단으로 생각하여 음주운전에 속하는지 몰랐는데요.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로 비슷하게 분류되지만 전동 킥보드도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경우 위법행위가 됩니다. 의뢰인의 사건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라면 면허정지로 처리가 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경미하지만 상해를 입혔기에 민사적인 책임까지 지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에 도움을 청합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였으며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로 분류해 음주운전이라고 자각하지 못하여 고의성은 없다고 보며, A 씨가 신고는 하였지만 손을 살짝 부딪히는 경미한 사고였기에 합의를 통해 해결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 면허취소를 받는 것으로 처벌 수위를 낮게 조절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