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승소
위자료 1000만 원 및 자녀의 단독친권 획득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구체적 상황
의뢰인은 남편인 피고를 대학교 신입생 OT에서 만나 교제하게 되어, 재학 중 딸을 임신하게 되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독박가사와 독박육아를 하며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생활비를 시부모님에게 받는 과정에서 고부갈등도 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게임에만 몰두했고, 가정폭력도 휘두르곤 하여 원고(의뢰인이) 경찰을 부르는 사태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딸과 함께 친정 부모님이 계신 본가로 내려갔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피고 때문에 재판이혼을 하기로 하여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 독박가사 및 독박육아에 시달림
✔ 심각한 고부갈등
✔ 남편의 가정폭력
의뢰인의 우선순위
✔ 이혼의 성립
✔ 단독친권
✔ 위자료
테헤란의 조력
이혼 자체는 양 측이 동의하고 있었으나,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아이 양육비에 대해서는 쌍방 다툼이 있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본인이 폭행한 것은 맞지만 원고인 의뢰인이 시부모님에게 불손하고, 대학 친구들과 자주 술을 마시고 거짓말을 하여 외박을 자주 했으며 자살시도까지 했기에 화가 나서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다소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은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대학 재학 중 딸을 출산하고 홀로 가사와 양육을 책임지던 상황에서 피고의 폭행이 있었기 때문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유책사유가 가정폭력이라는 피고의 유책사유를 넘어설 만한 것이 없다고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최종 판결
✔ 이혼 성립
✔ 아이의 단독친권 및 양육권
✔ 위자료 지급 판결
결국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이의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이 가졌으며, 상대방의 유책을 인정받아 이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청구한 위자료가 선고기일까지도 무직이었던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전액 인정되지 않고 일부 감액이 되었다는 점을 담당 변호사였던 유선종 변호사 측에서 무척 아쉬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원하던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단독으로 가져왔고, 조정이 아닌 판결문을 남겨 전 남편이 된 피고의 유책사유를 낱낱이 남길 수 있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 위 이미지를 클릭하여 편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