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출근길 아파트 내에서 주차장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위해 출차를 하던 중, 차량이 순간 차량이 살짝 쿵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순간 사람을 친 건가 싶어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고 이 정도 충격으로는 별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한 의뢰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출근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경찰서로부터 주차장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알고보니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출차 중에 살짝 치고 만 것입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런 상황으로 당황했지만 빨리 이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를 속히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해당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가 부과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처벌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사건을 수임한 직후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사건으로 인한 차량 파손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사고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뿐 도주에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합의를 진행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차량 운행 중 만약 사고 발생이 의심되는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필히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게 되면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미 혐의에 휘말린 경우에는 심각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 변호인과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다년 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녹여내어 늘 의뢰인 여러분들에게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