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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성폭력, 늘 치던 장난이 폭행과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해 대처를 실수했으나 선처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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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성폭력, 늘 치던 장난이 폭행과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해 대처를 실수했으나 선처받은 사건
I. 사실관계
의뢰인 최씨는 직업군인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는 여군 후임 김씨와 스스럼없이 장난을 치는 사이였습니다.
김씨는 가끔 최씨가 헤드락을 걸고 놓아주지 않거나, 이유 없이 옆구리를 쓰다듬고 꼬집는 장난에 과하다며
핀잔을 주기는 했지만, 웃으면서 주는 무안이라 오히려 함께 즐긴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장난을 쳤는데요.
김씨가 부대를 이동하며 그간 최씨가 자신을 상대로 군성폭력 및 폭행 행위를 저질렀다고 관내에 신고했고,
최씨가 황당함을 참지 못해 김씨에게 사실관계를 따지자 추가로 경찰서에까지 최씨를 신고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최씨는 본인이 전혀 성적 의도를 내포하지도 않았고, 괴롭히려는 행위도 아니었으므로 군성폭력 혐의와
폭행혐의가 모두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법리적 관점에서는 정도와 관계없이 반의사가 작용했으며
접촉에 대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기에 성폭력 사실을 부정하긴 어려웠습니다.
이를 모른 채 김씨에게 혐의를 따진 탓에 죄질은 더욱 나쁘게 판단될 여지가 있었고, 김씨는 최씨의 접근을
금지해 달라는 의사까지 표한 상태라 사건 해결의 키가 될 합의를 시도하는 일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두 사람 간에는 위계 작용은 물론 물리력의 차이도 있는지라 선고될 형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었죠.
III. 테헤란의 조력
최씨는 평생의 생계인 직업 군인 자격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셨기에 보안처분 및 군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군성폭력 혐의에 대한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표출한 상황인지라 더 이상의 직접 접근은 어려웠고, 테헤란에서 합의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여
신중한 접근을 시도했는데요. 오랜 기간 참아온 성폭력 및 폭행 행위에 부당함을 크게 느끼고 있던 김씨는
처벌 의지가 뚜렷하였지만, 조심히 최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알리자 합의 의사를 표해 주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위 사건은 군대라는 조직의 여러 특성상 혐의를 부정하기도, 감경받기도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는데요.
최씨는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지라 사건을 경시하고 있었지만, 테헤란의 신속한 판단과 집요하고
신중한 조력 덕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 전과를 남기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격과 급여는 물론 연금에까지 영향을 미칠 군성폭력 가해자 꼬리표를 뗄 수 있었던 점이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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