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무면허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의뢰인, 벌금형으로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부부동반모임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임으로 가는 길에는 아내가 운전을 하였으나 모임에서 음주를 하게 된 아내로 인해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늦은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맙니다.
그렇게 집으로 향하던 중 빨리 집으로 가기 위해 골목을 지나던 의뢰인은 맞은 편에서 오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만 충격하고 맙니다.
의뢰인은 즉시 차에서 내려 구호 조치를 취했고, 경찰과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고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무면허 상태에 운전을 했음이 드러나 결국 무면허 교통사고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단순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무면허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므로 무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사고라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은 아니었으나 피해자가 전치 4주 진단을 받아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즉시 담당 전문가를 배정하고 의뢰인과 1:1 상담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노력한 점, 당시 피해자가 검은 옷을 입고 있어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웠던 점, 사고 발생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해당 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해당 사안처럼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면 보험 가입과 피해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건 경중에 따라 선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12대중과실 사고를 냈다면 필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도합 30년 이상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진이 의뢰인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고, 의뢰인 만을 위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