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주차되어 잇던 옆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긁고 도주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던 중 휴게소에 들려 화장실을 다녀온 뒤, 다시 목적지로 이동하려고 할 때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의 사이드 미러를 미세하게 긁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미세한 충돌이라 생각하고 여행을 망치기 싫어 사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3위반(도주차량)으로 뺑소니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동 법은 도주차량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3000만 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검찰은 의뢰인이 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바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을 안 좋게 보고, 법에 따라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행을 망치기 싫어 뺑소니 범죄를 저질러 이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여행을 망치기 싫어 도주를 하였으나 무서워 저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피해를 파악한 후 경미한 사고이므로 합의 절차를 설득하여 성공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한 범죄는 고의 및 인과관계가 없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의뢰인에게 동 법조가 적용됨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고 간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법리적인 관점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을 내릴만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피해자의 차량 사고가 경미하다는 점과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던 점을 토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처 처분이 가능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