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어두운 빗길에서 교통사망사고를 냈으나 집행유예 성공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늦은 밤, 의뢰인은 마지막 남은 물건 전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아주 미끄러웠고, 주변도 꽤나 어두웠던 상황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평소보다 더욱 안전 운전을 해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갖고 운전을 하고 있었으나, 무단횡단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고 맙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의뢰인은 처음에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럼에도 조치를 취하기 위해 차량에서 바로 내렸으나 피해자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곧바로 112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며칠 사경을 헤매다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교통사망사고 혐의를 입어 저희 테헤란을 찾아 오시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혐의를 받는 즉시 전문가 선임을 통해 피해 유족과 합의를 하고, 처벌을 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엄중한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사건 해결을 위해 3인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즉시 꾸렸습니다.
이후에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을 만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사고 현장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해자가 제한 속도를 충분히 준수하고 있었던 점,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위를 피해자가 무단으로 횡단한 과실도 존재했던 점, 의뢰인이 자신으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유족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망사고의 경우 엄중한 사안이기에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전문가를 통해 대처한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그런 만큼 교통사망사고가 있었다면 아무 변호사에게나 사건을 의뢰하지 마시고, 실력 있는 전문가 선임을 통해 속히 해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의뢰인 만을 위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