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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유포 혐의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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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유포 혐의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성공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대학교에서 만난 새내기 커플이었습니다.
성관계를 하며, 자신들의 사랑을 더욱 돈독히 확인하기도 하였는데요.
A씨는 성적 호기심을 충족할 목적으로 B씨가 모르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가 다른 학교 선배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며, 다시 돌아오라고 으름장을 놨죠.
두려웠던 B씨는 몰카유포로 A씨를 고소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A씨는 두려움을 토로하시며,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상호 간의 동의 없이 성관계 하는 행위를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A씨와 B씨의 진술이 합치되었습니다.
즉, 성관계 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물은 몰래 찍은 것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으므로 불리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B씨는 자신의 몸이 찍힌 줄도 몰랐기에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영상이 반포되지는 않았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나도 극심했습니다.
하여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함에 따라 형량에 큰 역할을 해 줄 합의 또한 어려워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을 당사자인 B씨에게 전달하였더라도 몰카유포 행위에 해당하기에 처벌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피해자가 극심하게 불안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량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반포와 관련한 혐의에 대하여 명확히 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여 이전에 반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명명백백하게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했기에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습니다.
증거를 지운 것은 아니지만 유포와 관련한 증거를 지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증명하여야 했기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A씨의 주장대로 당사자인 B씨에게 전달한 사실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 대행 과정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B씨에게 A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죠.
테헤란의 간절함과 진심을 깊이 헤아려 주신 B씨가 두려움을 누그러뜨리고 처벌불원서까지도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감형 받기에 유리하도록 불리한 진술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여 알려드렸는데요.
몰카유포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전 과정을 꼼꼼하게 조력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항목을 보면 반포 등의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합의가 불발되었다면 높은 형량을 받을 것이 자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의 합의 대행은 물론 법리적인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재판부에게 반성 및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여 몰카유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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