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운전 2회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었던 의뢰인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음주운전 2회로 운전면허가 2년간 취소될 수 있었던 의뢰인분을 구제해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7월경 업무를 마친 후 인근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길에서 맥주 한 캔을 더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친구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근처 노상공영주차장에 도착했지만 주차할 곳이 없어 주차를 하지 못한 채 대리기사는 떠나고 의뢰인분이 직접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왔다며 갑자기 음주측정을 하자고 하여 얼떨결에 음주측정에 응했고, 음주취소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즉시 출동을 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0.089%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취가 나왔습니다.
의뢰인분은 이를 구제하고자 속히 테헤란 음주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실제로 많은 분들이 노상공영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로 적발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리운전기사가 돌아간 이후 잠깐 운전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아 천만원대 벌금형을 부과 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 ~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100일간 면허정지
- 0.08% ~ 0.2% 미만: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징역 2~5년 이하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의뢰인은 0.089%의 음주 수치로 면허취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 음주센터 변호인은 즉시 담당TF팀을 꾸려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2진아웃이라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술하여 일관성 있는 주장을 피력
- 사건 당일의 정황과 그간 성실히 운전을 해온 경력, 운전이 꼭 필요로 한 사정을 양형 자료를 통해 명백히 입증
- 사건 정황당시 노상공영주차장 내 CCTV와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을 통해 대리기사가 주차할 곳이 없어 피치못하게 현장을 떠난 장면 또한 증거자료로 활용
-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함과 더불어 생계유지를 위하여 면허가 꼭 필요함을 피력
- 재범의 의사가 없음을 반성문 작성을 통하여 주장
그 결과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어, '운전면허구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에 대하여 국민들의 인식과 처벌기준이 점점 강화되며
2진 이상의 재범자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리라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조금밖에 안마셨으니까, 짧은 거리니까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신고가 되거나 적발되었다면 즉각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초기에 경찰조사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명백한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사건당일의 정황, 의뢰인의 특별한 사정들을 주장하여
처분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구제절차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의 모든 순간 당신의 든든한 옆자리
테헤란이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