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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미성년성추행, 정황을 모른채 남긴 사과가 악용되었으나 무혐의 입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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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성추행, 정황을 모른채 남긴 사과가 악용되었으나 무혐의 입증한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문씨는 휴가를 맞아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고,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여성 무리를 만났습니다.
마침 문씨 일행과 인원과 연령대가 같아 보여 같이 마실 것을 제안했고, 합석하여 술자리를 이어갔죠.
그중 정씨와 유독 대화 코드가 잘 맞았던 문씨는 정씨의 벌칙주를 대신 마셔 주며 빠르게 술을 마시다
만취해 블랙아웃이 되었는데요. 다음 날 깨 보니 정씨가 미성년성추행 혐의로 자신을 신고하겠다는
메시지가 와 있었죠. 놀란 문씨는 상황도 모른 채 우선 사과했지만 정씨는 문씨를 고소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위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나눌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실제로 문씨의 강제적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이며, 둘째는 문씨가 피해자 정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문씨가 사과의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부터 혐의 인정의 여지가 될 수 있었으며, 정씨의
연령은커녕 사건 당시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매우 면밀한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사건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문씨 대신 CCTV와 문씨 일행의 진술에 의존해야 했는데요.
문씨 일행 전부 정씨 일행이 먼저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점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나이를 물어봤을 때에도 '오빠들보다는 어리다' 하는 식으로만 대답하며 문씨 무리를 기망했다는
정황을 확인함으로써 미성년성추행 혐의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당의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정씨 일행은 가짜 신분증으로 가게 측에도 연령을 속였으며
무엇보다도 정씨가 먼저 문씨에게 접촉을 가하는 정황이 포착되었기에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했죠.
IV.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테헤란이 수집한 증거와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상황이 불리해지자 당사자인 정씨가
문씨의 옷차림을 보니 재력이 있어 보여 순간 나쁜 마음을 품었던 것이라고 실토함으로써 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종결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미성년성추행범이 될 수도 있었고, 영문을 모른 채
남긴 사과의 메시지 한 통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으나 발빠른 대처 덕에 유리한 증거를
모두 확보함으로써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범죄는 신속한 대처가 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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