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누범기간 음주운전 재범 적발 징역 감형으로 이끌어낸 선처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년 3월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치게 되어 충격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2021년 6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년 6월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본 음주운전 적발 건은 누범기간(3년 내) 중에 범한 범행이었습니다.
본 사건을 포함하여 의뢰인은 교통범죄전력 다수에 이종까지 포함한 범죄전력이 60회가 넘는 등
동종 누범기간을 벗어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 범한 동종범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블로그 검색을 통해 테헤란 음주센터를 접하여 위기속에서 속히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상황으로 과거에 해당 범죄와 동종범죄를 저질렀던 전과가 있다면 가중처벌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과거에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동종범죄전과에 적발되었으니 무거운 처벌은 당연히 불가피 할 것입니다.
[형법 제35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된다.
-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처벌 된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의뢰인 일지라도 본인의 형을 감경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 등을
수집하여 제출한다면 법에 정한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변호인 조력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벌받은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판결에 적용된 법조가 ‘윤창호 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해당사건의 적용법조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바, 의뢰인의 동종 전력은 재심사유가 존재함을 피력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은 이번에 적발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의 공판기일을 연기하여,
동종 전력인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재심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재심판결이 확정되며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바 의뢰인의 본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한 범죄가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 다만 본 의뢰인은 교통범죄전력 다수에 이종까지 포함한 범죄전력이 60회가 넘음으로
동종 누범기간을 벗어나더라도 완벽한 선처를 이끌어 내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본 사건에서 동종 범죄 누범기간이라는 가중처벌에서 벗어나 더욱 엄중한
징역형이 예상되었으나 법원의 선처로 ‘징역1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누범기간 중 동종전과로 적발되는 경우 형사재판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될 때에는 필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테헤란 음주센터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누범기간 중 범한 범죄가 아님을 강력하게 입증하여
추후 의뢰인이 알콜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가능성을 낮출 예정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엄중한 징역형을 예상했지만 1년형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이 초기에 저희를 찾아 주신 덕에 최적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필요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의 모든 순간 당신의 든든한 옆자리
테헤란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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