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생업이 바빠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가 도주치상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장마로 인해 비가 많이 왔던 날, 의뢰인은 앞에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의뢰인은 즉시 차에서 내렸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었으며, 사고에 대해 함께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날 밤, 의뢰인은 자영업으로 인해 가게를 돌보느라 바빠 피해자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거듭 전화를 걸었음에도 의뢰인이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는 '의뢰인이 사고 해결을 할 생각이 없구나. 일부러 전화를 피하는 구나'라고 생각하여 뺑소니로 신고 접수를 해버립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억울하게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해당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가 부과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처벌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3인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사건 해결을 위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만 20여 년의 운전 경력상 동종 전력은 물론이고 작은 교통법규 하나도 위반한 적 없는 점,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으며, 차량 파손의 정도도 심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연락을 피한 것이 아닌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본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에 휘말렸다면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등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에서 이야기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어 억울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