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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대행 업체를 이용한 성매매, 불리한 증거에도 기소유예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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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대행 업체를 이용한 성매매, 불리한 증거에도 기소유예 성공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직장 때문에 타지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랑 떨어지게 되니 외로움이 물밀듯이 느껴졌죠.
긴 연휴를 받았으나 여러 사정들로 인하여 혼자 지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헛헛했던 A씨는 애인대행업체에 연락을 하여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과 데이트를 즐기다가 스킨십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으며, 추가로 돈을 더 지급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고민 끝에 결국은 돈을 지불하였으며,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추후 해당 업체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기 시작하여 A씨에게도 수사망이 포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큰일났다고 생각하신 A씨는 테헤란에 무혐의를 받게 해달라며 하소연해 주신 사안입니다.
그러나 업체 장부에 금액과 시간, 성관계와 관련한 기록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무혐의를 받기는 어려워 보였죠.
II. 사건의 쟁점
A씨가 애인대행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전적인 대가를 제공한 후 성관계를 진행한 것은 성매매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혐의를 주장할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하여 간략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장부에 행위에 대하여 전달받은 금액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무혐의를 주장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또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애인대행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점을 부인할 수 없어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 A씨와 함께 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경찰 수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긍정만 하면 추후 형량을 선고받을 때 좋지 않으므로 전략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을 리스트 업해서 전달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단계에 맞는 대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애인대행을 비롯한 어떠한 형태로든 성매매를 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였으며, 성범죄의 실질적인 형량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불리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의 형사전문변호사가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리적인 대처까지도 깊이 알려드렸기에 무사히 기소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라도 적합한 대응전략을 개발하고 있어 보다 높은 만족도를 확인하여 보실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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