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소송
과음으로 숙취가 풀리지 않아 출근길 아침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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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차량 면허가 없다면 직업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기에 면허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 당일 의뢰인은 퇴근하는 길에 갑작스럽게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술자리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이 주말이기도 하고 대리 운전을 부르면 될 거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편한 마음으로 술을 많이 마시게 됐고, 새벽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았습니다.
다행히도 대리 운전 호출도 한 번에 성공해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었고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회사의 연락으로 아침 일찍부터 운전대를 잡아야 할 상황이 닥쳤습니다.
의뢰인은 전화를 받자마자 급히 옷을 갈아입고 차를 몰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여 출근길 아침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을 맞닥뜨리며 숙취로 인해 0.033%라는 수치로 적발되었지만, 3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면허가 취소되고 맙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의 직업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크게 당황하였고,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해줄 전문가를 찾다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2% 미만의 경우 : 징역 1~5년 이하 또는 500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6년 이하 또는 1천~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0.033%의 수치에 해당되어 초범이었다면 면허정지가 될 수 있었지만, 재범이기에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뿐만 아니라 징역 1~5년 이하 또는 500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는 의뢰인 사안의 경위를 살핀 후, 선처 요소를 파악하여 구체적 전략을 세워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
그리하여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술을 마신 당일 대리 운전을 이용했던 점, 숙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을 뿐 의도적인 음주운전이 아니었던 점,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의 면허취소구제 사유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벗어나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처벌 감경을 받아 행정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음에도 초기부터 위와 같은 조력을 받은 덕에 검사의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숙취로 인한 출근길 아침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필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볼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저희 테헤란을 선택해 주신다면 담당 전문가와의 1:1 직접 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