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회복청구소송 승소
치매 모친의 현금 5억과 토지를 횡령한 장남 대상으로 상속회복청구소송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어머니는 약 4년 전부터 치매 증세가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집 주소는 물론 본인의 이름 조차 기억하기 못할 때가 많았는데요.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던 의뢰인은 어머니의 건강문제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친은 별세하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망인의 재산을 정리하던 의뢰인은 모친의 재산을 누군가 처분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해 보니, 장남인 형이 모친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것을 노리고
모친의 인감도장으로 현금 5억과 토지를 횡령했던 것 이었습니다.
이에 분한 마음을 가지고 형이 횡령한 재산을 되돌릴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모친의 재산을 횡령한 장남은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당해야 할 상황이었는데요.
본 소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모친의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더불어 형이 모친의 인감도장으로 토지를 명의 변경하고
현금을 인출해 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토지계약서와 은행거래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민법 제999조제1항
민법 제999조제1항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소송에서 형의 횡령사실을 단번에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원만하게 모친의 재산을 모두 되돌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후 남은 형제들과 원만히 재산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까지 적극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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