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송치
미성년자성폭행, 성관계 사실이 있었음에도 적극 부정해 불송치 된 사례
상담 바로가기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테헤란에서 대기중인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성관계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송치 된 사례
I. 사실관계
안씨는 타지에 홀로 취업하고 여자친구와도 결별하여 상당한 외로움을 호소하였는데요. 이를 들은
친구 윤씨는 성적 목적의 만남 어플을 알려주었고, 근처에 거주하는 한 여성과 매칭이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상대 여성 양씨가 만 17세의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지만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도하니 미처 거절할 생각도 없이 빠져들었고, 실제로 만남이 성사되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며칠간은 연락이 이어졌으나 갑작스럽게 두절된 후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지냈지만,
얼마 뒤 안씨는 양씨를 미성년자성폭행 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요구받게 됩니다.
II. 사건의 쟁점
안씨는 양씨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진 바 있으므로 일반 형법이 아닌 아청법상의
강간 혐의에 연루된 상태였는데요. 다행히 양씨는 만 17세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이 가능한 연령은
아니었기에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라는 사실만 입증한다면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를 부정할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여 동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일에 집중하기로 방향을 정립했죠.
III. 테헤란의 조력
안씨는 해당 어플을 소개해준 윤씨의 "혹시 모를 누명을 대비해 성관계를 할 때는 녹음을 하라"는 조언을
따라 녹취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테헤란에서는 해당 녹취본이 증거로서의 효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대화 내용 중 녹취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포인트를 캐치했습니다.
덕분에 강제성이 작용하지 않은 합의하성관계임을 주장할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양씨의 퇴장으로 대화
내역 전부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간 안씨가 찍어 둔 몇 가지 캡처본 내용만 보아도 두 사람이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며 오히려 양씨가 더욱 적극적이었던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안씨가 마련해 둔 입증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취합하여 효력을 가질 수 있게끔 어필한 결과,
수사기관 측에서는 피해자 양씨의 진술과 사실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여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이
아닌 합의하성관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덕분에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게끔 적극 어필하여 얻을 수 있던 선처 처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전담센터 접수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