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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신고 당한 후, 미흡한 대처로 실형 위기였으나 선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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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신고 당한 후, 미흡한 대처로 실형 위기였으나 선처 받은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K씨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병수발을 오랜 기간 도맡아서 해왔습니다.
불법인 것을 알았음에도 성을 구매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K씨를 수상하게 여긴 지인이 성매매 신고를 했으며,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업소에서 사용되던 휴대폰에서 K씨의 방문 일시와 거래 내역 등의 명확한 증거까지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었죠.
임의 동행 시 경찰관과의 대화를 통해 6차례 정도 방문하였기에 상습범으로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갑갑한 현실에도 도피하고 싶었던 K씨는 번호를 바꾸고 잠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마음에 걸려 다시 마음을 바꾸어 테헤란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성매매신고를 당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음은 물론 업소 휴대폰에서 K씨의 방문 일시와 거래 내역 등의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였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6차례에 걸친 방문으로 인하여 상습범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을 것이 자명했죠.
번호를 바꾸고 잠적한 행위는 도주로 보일 우려가 있어 구속까지도 고려하여 전략을 모색하여야 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도주나 증거인멸 등의 행위는 구속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K씨가 성매매신고를 당해 두려움에 번호를 바꾸고 잠적한 것은 맞으나 자발적으로 경찰 조사 일정 전에 스스로 돌아왔음을 이야기하며 도주라고 보기 애매하다고 이야기하였죠.
또한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병수발로 인한 6차례의 성매매에 대한 모든 혐의는 인정하지만 부양 및 경제적인 사유를 참작하여 선처를 구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음은 물론 앞으로도 오늘 일을 뼈에 깊이 새기며 재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기도 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성을 매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상습적인 경우라면 더욱 가중되어 처벌받으므로 신중하게 전략을 모색하여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의 상담은 물론 지속적인 소통을 진행하여 K씨에게 꼭 맞는 대응책을 수립하여 도움을 드렸죠.
하여 성매매신고를 당한 후 의뢰인의 대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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