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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 동종전과가 존재했음에도 기소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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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 동종전과가 존재했음에도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던 A씨는 한없이 슬퍼하다 텔레그램으로 펜타닐 패치를 구매하였죠. A씨는 펜타닐을 흡입한 후 밖에서 난동을 피웠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마약 간이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윽고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실형을 받을 것이 걱정되었던 A씨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테헤란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사안]
-동종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펜타닐을 흡입한 후 집 밖에서 난동을 피운 점
-임의동행 시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안]
-부모님의 죽음으로 심한 우울을 호소하고 있는 점
-중학생인 동생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경찰 조사 전 테헤란의 조력을 받은 점
해당 사건은 마약 전문 형사변호사가 직접 변론하였습니다. 동종 전과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난동을 피운 점이 A씨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에 취해 있는 상태였기에 임의 동행 시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기도 하였죠.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선고받고자 하셨으나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요.
7년 전 치기 어린 고등학생 시절에 대마를 흡연하였음은 물론 임의 동행 이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동거 중인 직계 가족이 중학생이기에 구속이나 실형을 살게 되면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죠. 극심한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가 높은 상황이므로 처벌이 아닌 교육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건결과
펜타닐 흡입은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마약사범이 증가함은 물론 범죄의 행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어 형량이 높게 선고되고 있죠.
동종 전과가 존재하였던 A씨는 실형을 받을 것이 자명해 보였는데요. 그러나 테헤란이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선처 받을 수 있는 요소에 대하여 꼼꼼하게 확인하였기에 다양한 부분으로 소명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불리한 요소가 많아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였으나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조력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동생에게 부족한 없는 오빠가 될 것이라고 연락을 보내오셨기에 오래 기억에 남는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법리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보다 신속하게 상담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 이전에 선임하셔야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모색하기 가장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는 곧 형량과도 밀접한 연관이 존재하므로 다시 한번 빠르게 대응하셔야 함을 강조 드립니다. 하단의 배너를 클릭하시면 비용적인 부담 없이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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