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반환성공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이자까지 청구해 받아낸 사례
2020.08.21
사실관계
임차인(원고)는 26.5m2 면적의 집을 보증금 6000만원을 지급하고 임대인(피고)와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은 해당 집에 2년 동안 거주하였고, 이사를 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때 임대인(피고)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반환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임차인(원고)은 이를 믿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고 집을 정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임차인(원고)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본 소송 대리인은 먼저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법적조치를 예고해 강한 압박을 주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나눈 내용과 임대차계약서를 기반으로 반환날짜를 지키지 않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내용증명을 통해 먼저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금액을 받게 되었고, 승소 후에는 보증금과 지연된 날짜만큼 이자도 청구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