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주차장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음주운전 재범, 행정심판으로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7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평소 택시나 대리기사를 이용하곤 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음주를 한 후 대리기사를 통해 무사히 집에 도착하였고 곧바로 잠을 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 4시간 가량이 지난 후 빨리 차를 옮겨 달라는 아파트 주민의 전화에 의뢰인은 잠결에 술을 마셨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를 옮겨 주고 집으로 가려던 중 술을 마신 게 아니냐는 아파트 주민의 추궁에 얼떨결에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결국 주민의 신고로 주차장음주운전 혐의를 입게 되고 맙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6%가 나와 그리 높지 않았으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구제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주차장음주운전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수치가 0.08% 미만이라면 면허 정지를, 0.08%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때 0.08% 미만이라고 해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면 수치와 무관하게 무조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0.06%의 음주 수치가 나왔지만 과거 전력으로 인해 면허 취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운전면허취소결정 통지서를 받고 60일이 지난 상태였음을 파악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구제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상담 끝에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적발 당시 음주 수치가 다소 낮은 점
-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없었던 점
-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후 택시나 대리기사를 이용하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보인 점
-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없었던 점
-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시 생계 유지가 어려워 지는 점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강력하게 선처를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간의 면허 정지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주차장음주운전처럼 이동거리가 짧고 도로가 아니라고 해도 음주 후 운전을 했다면 무조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의뢰인처럼 과거 적발 이력이 있다면 수치와 무관하게 면허가 취소되고 이 경우 무려 2년 동안 면허 재취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면허가 생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일수록 홀로 대응하지 말고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주차장음주운전 면허구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면허 구제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에게도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 걱정 말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