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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기소유예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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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기소유예 성공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오랜 기간 남초 사회에서 성장해왔습니다.
군대까지 전역하니 여성에 대한 궁금증이 날이 갈수록 커져갔죠.
하여 무작위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촬영하는 A씨를 목격한 남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 다수의 여성의 뒷모습이 촬영되어 있어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처벌을 면하기 힘들어 보였죠.
II. 사건의 쟁점
A씨는 여성의 특정한 신체부위가 아닌 뒷모습을 촬영하였으니 불법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의동행에서 한 진술과는 달리 무음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고 있어 신빙성이 사라졌죠.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지만 상기 진술로 인하여 진지하게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추어져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촬영물에 대한 촬영 및 유포가 간단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범행이 쉽게 진행되며, 이는 곧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 우려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진행하고 있기에 더욱 신중하게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 A씨와의 긴밀한 상담을 진행한 후 TF팀을 꾸렸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사례와 유사한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판례를 바탕으로 대처를 진행했습니다.
다수의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은 맞으나 유포의 흔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한 것을 바탕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낮음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했죠.
이 밖에도 교육을 받음으로써 잘못된 성 인식에 대하여 고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까지 어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여성의 뒷모습을 무음 카메라로 촬영한 점을 빌어 불법적인 행위임을 인지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하여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시 처벌을 묻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하였던 점을 빌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죠.
테헤란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 A씨는 정식 경찰 조사에서는 임의 동행 시 진행한 진술에 대하여 당황하여 자신을 변론하고자 아무 이야기나 하였다며, 깊이 뉘우치는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여 재판부에서는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본인의 잘못된 성 인식에 대하여 깊이 돌아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주었는데요.
당소의 법리적인 대응에 맞추어 행동해 주신 덕분에 의뢰인 A씨는 디지털성범죄의 형량이 높아지고 있음은 물론 여러 불리한 요소들이 존재했음에도 기소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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