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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대학생마약, 다수의 친구들에게 대마 액상을 교부했음에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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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마약, 다수의 친구들에게 대마 액상을 교부했음에도 기소유예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번번히 취업 문턱에서 좌절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은 물론 극심한 스트레스에 대마 액상을 구매하여 흡연하는데요.
어느 날, 친구들이 A씨의 소지품에서 액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들과 함께 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협박하기에 이르렀죠. 하여 함께 흡연하였으나 한 친구가 덜미를 잡히게 되며, 유통책으로 A씨를 지목합니다.
치기 어린 생각으로 행했던 대학생마약 건으로 인해 자신의 취업은 물론 향후 자신의 인생에도 지대한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 두려웠던 A씨는 테헤란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A씨의 대마액상 구매 내역 및 교부받아 흡연한 친구의 진술 등으로 인하여 증거가 명확하였죠. 취업 등에 제한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친구들에게 교부하였기에 선처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 테헤란은 A씨의 대학생마약건에 대해 긴밀한 상담을 진행한 후 전략대응팀을 구성하여, 각 단계에 맞는 조력을 수립하였죠. 불리한 요소가 많았으므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어서는 안되었기에 예상 질문 및 예행연습까지도 팔로우업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으므로 경찰 조사에도 함께 동석하여 법리적인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교부를 한 것이 자의적인 것이 아님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소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대마액상은 다른 담배와 유사한 형질로 되어 있어, 형태만으로 대마라고 인지하기 어려워 거부감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액상이라고 하더라도 대마를 흡연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교부는 유통행위로 귀속되며, 단순한 흡연보다 사회적 폐해가 더욱 크다고 판단하고 있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하여 한순간의 충동적인 선택에 의해 흡연한 대학생마약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낮으며, 치료와 교육을 받을 것이라는 의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은 물론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 사회에 이바지할 것을 소명하였는데요.
하여 결과적으로는 기소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무사히 취업을 하였다는 기쁜 소식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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