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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모발검사를 방해했음에도 기소유예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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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모발검사를 방해했음에도 기소유예 성공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클럽을 자주 방문하였는데요. 그 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친분을 쌓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클럽에서 친해진 B씨가 더 재밌게 노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방법은 케타민 투약이었습니다. 술김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A씨는 케타민을 1회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너무나도 후회가 되어 클럽에 가지 않았습니다. 잊고 지내고 있었으나 마약 판매상이 잡히며, B씨 역시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죠. B씨는 경찰 조사 시 A씨와 함께 투약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여 덜미를 잡히게 되었습니다.
케타민모발검사가 너무나도 두려웠던 A씨는 충동적으로 머리를 밀게 됩니다. 그러나 곧 실형을 받는 것은 아닐지에 대하여 걱정해 주시며, 테헤란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경찰 조사가 두려운 나머지 충동적으로 머리를 민 행위는 증거인멸과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추후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기도 하여 상당히 불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은 소변검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은 물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적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법리적인 대응 방법도 함께 일러드렸습니다.
소변검사 양성 반응은 물론 케타민모발검사 방해 등의 행위로 인하여 선처 받기에 불리하였으므로 경찰 조사 시 실수가 있다면 선처 받기 곤란한 상황이었기에 경찰 조사 시 동석하기도 하였죠.
사건결과
마약은 도주의 위험성, 재범의 우려,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이 큰 형사 사건 중 하나입니다. 하여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케타민모발검사를 저해할 것을 알면서도 머리를 민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며,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었습니다. 당소는 구속적부심부터 케타민 1회 투약 후 클럽에 드나들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며 재발이 위험성이 낮음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죠.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10년 이하의 실형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체에 위해가 크기에 규정된 형량도 클 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하여 초범임에도 선처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의뢰인이 적기에 법리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대응하였음은 물론 테헤란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교육조건이수부 기소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뿐만 아니라 마약과 관련함 혐의는 초기적인 대처만으로도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함을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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