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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기소유예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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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기소유예 성공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여행을 갔으며, 우연히 들어간 술집이 헌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합석하는 것이 자유로운 분위기인 곳이었습니다.
술김에 용기가 생겨 마음에 드는 여성 B씨의 허리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B씨가 손을 치우라고 하였으며, 튕기는 것이라고 생각한 A씨는 더 가깝게 다가갔죠.
그러자 B씨는 카운터의 종업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하며, 상황은 일단락되는데요.
경찰이 와서 CCTV와 주변 손님과 아르바이트생의 증언까지 조사해갔습니다.
다음날 술에서 깬 A씨는 그 일이 사무치게 후회되어 사과를 하고자 했으나 B씨의 연락처를 알 수 없었죠.
사과도, 합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강제추행처벌을 받을 것만은 확실했던 A씨는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B씨는 그때 일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사과는 물론 합의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강제추행에 대한 명명백백한 증거가 존재하였으므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높은 수위의 강제추행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죠.
III. 테헤란의 조력
우선 합의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결국에는 B씨에게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A씨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많으므로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하여 경찰 조사 예상 질문 리스트업부터 예행연습까지 진행하였으며, 함께 동석하여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단계에 소명가능한 양형요소까지도 꼼꼼히 준비하였는데요.
IV. 사건의 결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범 우려가 높지 않은 점,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서는 기소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 발생률은 물론 재범률까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했는데요.
다행히도 성범죄변호사의 필요성을 절감하시어 신속하게 선임하신 덕분에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력과 전략적인 대처로 인하여 불리한 증거들만 있었음에도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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