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동킥보드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될 줄 몰랐던 의뢰인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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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집에서 직장까지의 거리 등 생활 반경이 크지 않아 편리함을 이유로 전동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건 당일에도 역시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동 킥보드를 탑승했습니다.
그렇게 귀가하던 중 300m도 채 가지 않아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89%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됩니다.
당시 의뢰인은 매주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내방해야 했기에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면허 구제에 성공하기 위해 관련 경험을 상당수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자동차와 똑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 미만이라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때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1년 간의 결격 기간이 주어지고 이후 면허를 재취득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0.089%의 수치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고,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보다 꼼꼼한 구제 전략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센터에서는 의뢰인과 즉시 1:1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면허구제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면허 구제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
더불어 의뢰인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9%로 그리 높지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없었던 점,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없었던 점,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되는 점,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의뢰인의 성공적인 면허구제를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간의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행정심판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최소 1년 간은 운전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큰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험을 막고 싶다면 면허 구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공적인 구제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센터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여러 사안에서 성공적인 행정심판 등을 마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여러분에게 필요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