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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성추행, 혐의를 부인해 과잉처벌 위기였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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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성추행, 혐의를 부인해 과잉처벌 위기였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건
I. 사실관계
20대 초반의 의뢰인 최씨는 같은 아마추어 댄스팀 후배인 여성 유씨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요.
유씨는 최씨가 자취를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는 자신도 술을 마셔 보고 싶다며 자취방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질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씨는 잠깐 고민했지만 고등학생 시절에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어 주면 좋을 듯해
승낙했고 가벼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술을 잘 마시는 유씨를 보고는 흥이 올라 주량을
넘길 정도로 술을 마셔 당일의 기억을 잃었습니다. 이후 유씨는 평소와 같이 연습에도 참여하고 별다른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아 그냥 즐거운 술자리였다고 생각하고 넘겼는데요. 얼마 뒤 유씨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받은 후, 고등학생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의뢰인 최씨는 유씨가 피해 사실을 전혀 티 내지 않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지만 그럴 리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알고 보니 실제로 만취 상태의 최씨가 유씨의 거절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입맞춤을 시도하고 탈의를 시도하려는 정황이 낱낱이 녹취된 파일이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한 상황이었지만 혐의를 부정해 과잉처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III. 테헤란의 조력
가장 먼저 최씨가 고의로 혐의를 부인하려던 것이 아니라 블랙아웃 상태인지라 실제로 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하여 평소 최씨와 술자리를 가져 봤던 지인들의 진술과
술 구매 영수증을 대조하여, 최씨가 평소 주량 2.5배 가량의 술을 마셔 정말로 추행 혐의에 대한 인지가
없었을 것을 주장하였죠. 동시에 유씨에게는 최씨의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조심스럽고 신중한
합의를 제안하여 최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표하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테헤란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최씨가 혐의를 부정했던 것은 반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혐의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더하여 피해자인 유씨가 최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까지 받아들여져 최씨는 최종적으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이라 아청법으로 분류된 점, 혐의를 부인했던 점에서 상당한 난항이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테헤란의 재빠른 조력 덕분에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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