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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개인적 감정으로 고소당했지만 녹취록 없는 상황에서도 누명 벗고 강간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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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감정으로 고소당했지만 녹취록 없는 상황에서도 누명 벗고 강간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손씨는 캠핑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 유씨와 취미도 취향도 잘 맞아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유씨 역시 손씨를 마음에 들어 한다고 같은 회원들에게 알리기도 했고, 먼저 같은 캠핑장에서 만나자는 등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했습니다. 어느 날 유씨는 손씨 거주지 근처의 사이트를 잡았다며 합류를 제안했고
손씨는 제안을 받아들여 실제로 만남이 성사되었죠. 호감 있는 남녀 둘이 만나니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그렇게 둘은 텐트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었는데요. 얼마 뒤 유씨는 손씨를 강간죄로 고소합니다.
II. 사건의 쟁점
해당 사건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성관계를 가진 일이 명백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입김이 센 성범죄에서 이런 대립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죠. 하여 손씨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할 시 꼼짝없이 강간죄로 처벌받을 위기였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성관계였기에 사건 당시의 녹취록도 없는 상황인지라, 구체적 정황에 맞는
증거를 다양하게 수집해 손씨가 무고하게 강간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손씨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당일에도 유씨가
먼저 스킨십을 해 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스킨십 자체가 성관계를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어도 그간의
정황과 대조한다면 충분히 활용해 볼 만한 지점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여 평소 대화 및 회원들의 인식 등
디테일한 정황을 수집해 그간 두 사람이 성적 욕망을 자극할 만한 말을 주고받기도 했고, 유씨가 먼저
적극적으로 텐션을 이끌어 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죠. 또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날 이후로
유씨의 호감 표현은 여전했다는 점 등에서 강간 피해자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 측에서는 테헤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유씨는 손씨의 동호회 내 여성 편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고의로 악의적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무고함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여 최종적으로 강간불송치 처분을 받고 검찰 단계로 나아가기 전 깔끔하고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유씨가 손씨에게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사실과는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이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한 덕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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