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점유이탈물횡령죄, 영득 의사로 가지고 간 것에 기소 유예 처분
사실 관계
의뢰인 Y씨는 대학생으로 생활하며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어김 없이 출근을 하던 Y씨는 지하철역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Y씨는 화장실 앞에서 지갑을 떨어뜨리는 피해자 K씨를 우연히 보았고 그 지갑을 습득하게 되지요.
지갑 안 쪽에는 몇 개의 카드와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었고
Y씨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돌려주지 않은 채 현금을 사용할 마음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K씨는 지갑을 떨어 뜨렸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지하철역 직원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고
CCTV를 확인해본 결과, Y씨가 K씨의 지갑을 가져가는 모습이 적발 되어
결국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에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Y씨는 곧장 법무법인 테헤란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Y씨는 K씨의 지갑에 있던 현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게 되었고 이로써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성립이 된 것인데요.
본 소는 Y씨의 모든 상황을 파악해본 뒤, 본능적으로 욕구가 일었던 Y씨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K씨와의 합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테헤란 조력
담당 변호사는 직접 Y씨와 함께 K씨에게 찾아가 깊은 반성 태도를 보이며 사과를 구하였고
합의를 이끌어 내어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에게 Y씨가 영득 의사로 지갑을 취득함으로써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않고 해당 범행에 대하여 인정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범죄에 대한 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K씨와 원활한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변론들에 있어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Y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Y씨는 대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형사 처벌 위기에 놓였음에도
테헤란의 신속한 조력 덕에 일상생활로 되돌아 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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