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5천만→4억원
위자료 3천만, 재산분할 5천만을 4억 원으로 500% 올리다
사건 결과 및 의의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을 당하면 피고는 당황스럽고 배신감이 커져 심적으로 위축되고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사이셨던 저희 민경선 변호사님께서 오히려 새롭게 발상의 전환을 하여 매우 철저하고 공세적으로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사실 사실관계와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라 저희는 사실 소송까지 이어질 각오를 했는데요, 조정단계에서 끝내자는 1차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했던 조정단계에서 이혼을 종결하고, 의뢰인이 처음 원했던 8천만 원보다 5배 더 높은, 좋은 결과를 얻어 무척 보람을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우리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인 남편으로부터 소장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이혼소송을 먼저 청구하며,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이신 피고는 남편의 배신에 치를 떨며 이혼을 하되, 원고 측에 대응하고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조정단계’에서 끝내줄 수 있는 이혼 변호사를 수소문 하셨는데요. 이 분은 기존에 저희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셨던 지인분의 소개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수임 후, 테헤란의 전략
저희는 의뢰인의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되자마자, 전달받은 원고의 소장을 매우 꼼꼼하게 분석하였고, 원고 측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의뢰인의 유책 및 혼인파탄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와 주장이 사실인지 매우 꼼꼼하게 검증을 하였습니다.
물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유책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 청구가 인용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탄탄히 굳히기 위해, 대법원 판결은 물론 다양한 하급심 판결문까지 낱낱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수차례 밤을 새며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재산분할을 5천만 원밖에 해줄 것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조정 기일에 법정에 들어가자마자 피고 의뢰인을 위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등이 인용되어선 안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원고의 주장을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세적으로 반박 및 재산목록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5천만 원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아야 한다는 추가적인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도 이런 노력을 인정해주시어 저희가 처음에 청구했던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5천만 원(처음에 원고가 ‘이만큼밖에 줄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금액이었습니다)을 아득히 뛰어넘은, 4억 원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쌓은 역량을 토대로 테헤란은 더욱 유능한 가사법 전문 법무법인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