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환각성분 검출된 대마 식품 섭취, 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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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지 못한 채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음료수 섭취,
환각성분 THC 검출되었으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건의 쟁점
의뢰인 O씨는 캘리포니아에 거주지를 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의뢰인에게 오랜만에 한국에 온 기념으로 사탕과 초콜릿을 선물했습니다. 겉면의 포장지를 뜯어 다시 선물상자로 감싼 형태였기에 일반적인 과자류와 큰 차이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O씨는 당연히 의심하지 않고 선물 받은 과자를 먹었습니다. 어쩐지 취하는 기분이 들어, 술이 들어갔을 거라 생각하였죠. 지병이 있어 음주를 끊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들은 O씨는 과자 섭취를 중단합니다.
그런데 수 주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접합니다. 친구가 대마 밀반입 혐의를 받고 있으며, O씨를 대마 교부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죠. 마약검사에서 대마가 검출된 후에야 O씨는 자신이 먹은 식품의 구성성분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O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기 위해, 테헤란의 마약사건 대응전략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사안]
·수일에 걸쳐 대마의 환각성분이 포함된 가공품을 섭취한 상태였습니다.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이상,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유리한 사안]
·O씨와 친구가 나눈 문자를 통해, O씨가 선물 받은 과자를 마약류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정황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지양하였으며, 변호사를 통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의지가 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싶어 하였기에, 사건 해결 난이도가 상당한 편이었는데요. 당소는 O씨만을 위한 진술 및 변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형사전문등록증서를 보유한 변호사 2인(이수학, 이동간 변호사)으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대마는 단순 투약만으로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의 대마를 섭취하긴 하였으나 미필적 고의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마약사건에 연루된 이상 ‘몰랐다’ ‘마약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문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상기 사건처럼 최대한의 선처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