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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누명, 합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무혐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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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누명, 합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무혐의 받은 사례
I. 사실관계
E씨는 여름휴가차, 여행 가서 묵을 숙소에서 개최하는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신과 공통 관심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취향과 코드가 비슷한 F씨에게 끌렸죠.
E씨는 F씨에게 오늘 같이 있자 말했고 도중에 함께 자리를 이탈하여 숙박업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관계를 가졌으며, 마음이 통해 썸 타기에 이르렀죠.
나중에 본업을 위해 다시 본거지로 돌아왔으며,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점차 멀어졌는데요.
그 후 경찰에게서 F씨가 강간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으며, 강간누명을 벗기 위해 테헤란에 문의하셨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E씨는 당장 F씨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파티에서 나왔는데 자발적으로 나온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죠.
F씨는 파티장에서 나가기만 해도 성관계에 합의한 것인지 반문하며 말싸움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 E씨의 주장대로 파티장에서 나간 것만으로는 합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었죠.
하여 자발적인 의지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CCTV만으로는 합의를 하였다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다양한 정황증거를 분석하여 강간누명임을 소명하여야 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한 가지의 정황 증거만으로는 합의하에 진행된 성관계임을 밝혀내는데 무리가 있어 최대한 많은 부분을 수집하여야 했습니다.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칫 의뢰인이 무거운 처벌 수위를 받을 수 있었기에 즉각적으로 TF팀을 구성하였는데요.
최근의 판례를 찾아보며, 재판 시 E씨의 강간누명을 탄핵할 수 있는 다양한 정황 증거를 찾아내어 분석하였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피해자 F씨가 주장하는 강간이 있었던 날에 숙박업소에 직접 결제를 하는 행동, 다음 날 아침 가벼운 산책이 있었던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강간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죠.
뿐만 아니라 추후 서로를 알아가는 연락이 오갔다는 카톡까지도 제출하여 E씨는 강간누명을 벗을 수 있었는데요.
테헤란의 전략적인 대응도 누명을 벗는데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E씨가 경찰 조사 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기에 더욱 좋은 결과를 확인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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