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사망사고로 항소심 구속된 의뢰인 선처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8월 의뢰인의 회사는 외각지역에 있어 평소에도 항시 운전을 통해 회사를 출퇴근했습니다.
사건 발생당일 출근시간 유난히 도로가 막혀 지각할 것 같은 마음에 급히 서두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마음이 급한 탓에 평소 매일같이 오고 가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을 잘못 진입하게 됩니다.
본인이 정차한 1차로가 좌회전 전용 차선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신호등의 직진 신호만 보고 그대로 직진을 하게 됩니다.
그대로 직진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차로 치게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죄책감을 느끼며 속히 테헤란 교통센터를 속히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부주의로 인하여 주행 중에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망사고와 관련한 해결책은 사안을 면밀히 살펴야 하기에 혐의를 받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법리적인 근거하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처벌을 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강력한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하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현실적으로 교통사고사망사고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 교통센터의 본 변호인은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관용을 베풀어줄 것을 부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 변호에 힘썼습니다.
- 본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여 깊이 반성하며 피해해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을 피력
-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재범 발생 방지를 위해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통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피해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피해 유족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점을 피력
-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함으로 사고가 더욱 크게 발생하게 된 점에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
그 결과 징역형의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와 대조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끝으로
이처럼 교통사고는 한순간의 실수와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되어 뜻하지 않게 '사망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되었으니 합의를 비롯하여 조속히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위기 속에서 고민의 한 기로에 서 계실 겁니다.
위태로운 여러분에게 무조건 저희를 선택하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인의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혐의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사안을 해결할 것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테헤란 교통센터의 상담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안을 들려주신다면 곁에서 '든든한 길 잡이'가 되어 드림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