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수영강사성추행, 혐의를 부정해 가중처벌 위기에 처했으나 선처받은 사례
상담 바로가기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테헤란에서 대기중인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영강사성추행, 혐의를 부정해 가중처벌 위기에 처했으나 선처받은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윤씨는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성인반의 수영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20대 초반의 수강생인
여성 이씨에게 남모를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여 강습을 핑계 삼아 엉덩이, 허벅지, 옆구리 등을
몇 번 만지며 성적 만족을 얻곤 했습니다. 자신이 강사라 성추행은 성립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지켜보던 같은 수강생 서씨의 제보로 이씨도 이상함을 인지하였고, 윤씨의 수영강사성추행 사실을
센터에 이야기했지만 별다른 징계가 이어지지 않자 형사고소까지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윤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강제적인 접촉을 가한 적이 없으며, 불필요한 접촉이라 느꼈다면
사과할 수는 있지만 강습에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진술을 한 상태였는데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불리한 상황으로 모는 진술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강사라는 자신의 위계를 악용해
추행한 사실은 피해자의 체감상으로도 증인의 진술상으로도 확인된 상태였지만 이를 부정한
것이고, 사과하겠다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었죠.
다시 말해 자신의 진술 자체에도 모순이 존재해 신빙성을 상실한 상황이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가장 먼저 윤씨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의 불리함을 인지시켜 드렸습니다.
그제서야 성적 의도를 가졌던 것이 맞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하여 테헤란에서는 진술의 모순을 바로잡으면서도, 혐의를 부정했던 사실이 가중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력하고, 윤씨의 혐의 부정을 괘씸하게 여기는 이씨와의 합의도 동시에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여 3인의 TF팀을 구성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결론적으로 세 방향의 조력 모두 원활히 이루어졌고, 결정적으로 이씨가 윤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해당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윤씨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테헤란의 합의 노하우 덕에 합의가 완성될 수 있었고 선처 처분이 가능했습니다.
혐의가 조금이라도 애매한 상황이라면 섣부른 부정은 금물입니다. 모든 것이 입증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유념하셔서 법리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전담센터 접수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