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표사례

지인들과 모여 술자리를 갖던 중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 폭행

2020.08.2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두 사람은 서로의 겹치는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된 사이기는 했으나,
사실상 그리 가깝지는 않은 사이였습니다.

당시 같이 아는 지인들과 함께 모여 술자리를 갖던 중 약간의 말다툼을 하다
의뢰인이 욱하는 심정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위와 같은 이유로 본 변호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들과 모인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피해자와 약간의 말다툼이 오고 가게 되었고
술을 마시기도 했고 욱하는 심정에 폭행을 하게 되었다며
혐의사실을 빠르게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이에 변호인은 술자리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단순폭행사건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있으며,
진심이 담긴 반성문 작성과 피해자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단순폭행사건으로 자신의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함으로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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