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오피장부단속 적발되어 상습적인 성매매로 처벌 위기였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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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장부단속 적발되어 상습적인 성매매 처벌 위기였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고씨는 직장 동료들에게 근처 오피스텔에서 점심시간에 이용 가능한 업소가 있다는 말을 듣고
성적 호기심이 강하게 일었는데요. 실제로 인터넷에서 조금 찾아보니 해당 업소로 추정되는 곳이 금방
발견되었습니다. 충동적으로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고, 전달받은 호수로 가니 실제로 여성이 있었는데요.
잠깐 당황했지만 성행위를 한 후 현금으로 8만원을 지급하고 나온 뒤 약 두 달간 아무런 연락이 없자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 점심시간마다 종종 이용하곤 했죠. 그렇게 약 5회 정도 해당 오피를 이용하고
얼마 뒤, 오피장부단속에 업소가 적발되어 고씨는 꼼짝없이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고씨는 오피장부단속에 적발된 것이라 성매매 사실은 물론 횟수, 방식, 지불한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어
혐의를 부정하기란 불가능이었습니다. 고씨 자신도 오피장부단속에 걸렸다는 것은, 성매매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만 연락을 준다는 것을 알았기에 성구매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자신은 초범이기에 기소유예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2개월이라는 짧은 텀 내에 4회를 추가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이 없다 보기는 힘들었고, 기소유예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가장 먼저 고씨에게 불리한 지점을 명백하게 짚어 준 뒤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선처받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여 보다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고씨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경제적 상황 외 각종 양형요소를 분석하여 신속히 수집하였고, 반성문 및 탄원서는 물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죠. 또 무엇보다 재범 의사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자발적으로
성구매자 인식 교육 및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선처를 요구하였죠.
IV. 사건의 결과
신속한 대처 덕에 재판부에서 법리적 효력을 지닐 만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마련할 수 있었던 고씨는
상습적인 성매매 행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대처가 늦어져 고씨의 정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선별하여 수집하지 못했다면 불가능했을 선처였습니다.
오피장부단속 사건같이 증거가 명확한 경우는 섣불리 부정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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